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윤석열 징계 부당”…댓글 종합 1523개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윤석열 징계 부당”…댓글 종합 1523개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추 장관 비판 게시글에 동조하는 댓글은 1500여개가 넘어가며 검란이 현실화됐다.

26일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영수 대구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고검장들은 “장관의 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해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우리 사법 역사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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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은 추 장관의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관여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 한다고 지적하며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검사장 17명도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현직 일선 지검장 20명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름을 올렸다.

검사장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다”고 했다.

검사장들은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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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검 중간간부들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등 27명은 “검찰총장에 대한 24일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치를 재고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연합]

이들은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다만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데 뜻을 함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검사들의 회의 및 입장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평검사(검찰연구관) 30여명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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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 평검사 회의를 마친 곳에서는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는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이날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는 평검사 회의가 연쇄적으로 열린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평검사 회의가 소집된 후 7년 만이다.

고검장들의 글에는 2시간여만에 댓글 325개가 달렸다. 검사장들의 글 역시 게시 직후부터 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검 중간간부들의 입장에는 133개의 댓글이 달렸다. 평검사들의 게시글에도 많게는 300여개가 넘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번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를 비판하는 게시글에 달린 댓글의 종합은 1500여개가 넘었다.

한편 대검 감찰부 정태원 팀장은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을 했다”며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팀장은 감찰3과 팀장으로, 검찰 고위직 감찰을 전담하는 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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