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靑수석 “집값 급등, 박근혜 정부 부양책 때문”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청와대가 현 정부에서의 급격한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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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안정시킨다고 드라이브 걸었는데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 때 봤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부양책으로 했던 정책들, 전세 얻을 돈으로 집사라고 내몰다시피 했다든가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는 이번 정부가 떠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도 선호할 수 있는,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평생주택·공공임대 주택 모델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도 집을 주거수단으로, 가정을 지탱해주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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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는 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났다”며 물량 부족과 함께 이같은 가구 분할을 전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최 수석은 “집값 거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 그중에서도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주거 문화를 바꿔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그렇게 하다 보면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안이 같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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